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8. 1. 선고 2014두35379 판결
  [징계처분등][공2018하,1872]
   징계처분
 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

2013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3. 12. 13. 선고 2013누47254 판결
  [징계처분등][미간행]
   징계처분
 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3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1두1214 판결
  [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][공2013하,1603]
  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
 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0년

4. 서울고법 2010. 12. 9. 선고 2009누38963 판결
  [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1상,123]
  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
  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조직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행정소송법 헌법